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 7. 8. 선고 2021누10468 판결
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구합73716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누31578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추5018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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